[최성관의 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다 기사입력 2020.12.25 15:04 댓글 0 [최성관의 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다. 정치의 행포를 사법부가 막아섰기 때문이다. 정치를 법 논리로만 푼 결과다. 사법부는, 정치가 검찰을 무너뜨리면 결국 자신들도 정치의 노리개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때문에 사법부는 고유권한인 법 논리로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헌법정신,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상식을 지켜냈다. 행정부와 국회는 사법부와 검찰인사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이 둘은 오직 법논리로만 존재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자신들을 임명해준 국회와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사람이다. 사법부와 검찰은 서로 견제하지만 또 서로 세워주고 짘주고 받쳐주는 관계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정치로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사법부와 검찰은 같은 운명공동체다. 여기에 국회도, 정치도, 행정부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행정부가 국회아 사법부, 검찰과 경찰을 모두 지배했던, 그 인고의 시간을 이미 충분히 보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로 여당은 성탄절 악몽이 됐고, 야당은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며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사법부와 검찰의 칼날이 언제든지 여당을 넘어 야당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잊지마라. 사법부와 검찰은 결국 하나란 사실을. 그리고 기억하자.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정치는 정치와 한통속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소외시키지 말라. 정치는 사람과 시대마다 춤을 춘다. 그 정치판에 판사와 검찰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또 사법부를 정치판에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데 판사출신 추미애 장관은 사법부와 검찰을 정치판에 불러내 춤판을 벌였지만, 결국 법 논리에 의해 정치가 무력화됐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기에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는 헙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으로 지켜진다. 그래서 돌아온 검찰총장 윤석열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로 검찰은, 여당의 정치독재 사건들을 성역없이 그리고 지체없이 사법부로 올릴 것이다. 앞으로 검찰 주도로 제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여당이 검사의 권한을 헤집었다. 판사가 검사의 권한을 지켜냈다. 여당이 판사를 겨냥해 적폐란다. 야당은 여당에게 전체주의 독재라고 소리친다. 오직 국민들에게 충성하라!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