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살생부와 사투를 벌이는 신학대학들
교육부가 일명 ‘대학 살생부’인 2018년 대학역량 평가 가결과를 8월 23일(목)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탈락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하는 대학일 수 있고, 정원 감축과 극심한 재정압박으로 폐교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 과장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2021년 대학 입학 자원은 2018학년도 대비 3만4000여 명 감소할 전망이기에 이 중 2만 명은 정부 진단을 통해 감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부실 대학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교육부의 대학역량 평가가 ‘살생부’라 칭하는 것은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라 정말 대학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정한 살생부’일 수가 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특히 신학대학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학대학교는 고신대학교와 백석대학교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다. 이들 대학은 국내 유수한 일반대학교와 함께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를 비롯한 대다수의 신학대학교는 ‘진단 제외대학’으로 분류됐고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진단제외대학’은 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의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 제외 결정됐는데, 2018년 현재 일반대학 27개 학교와 전문대학 3개 학교이다. 일단 진단제외 대학으로 결정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과 특수목적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 보도자료는 밝혔다.
현재 한국교회 대다수 신학대학교가 최상 등급인 ‘자율개선대학’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진단제외대학”으로 신청했다. 이는 자율개선 대학에 지원할 만큼 교육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자율개선대학 평가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도 진단 제외 대학이기에 2019년 신입생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3월에 확정･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보면,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되어 있는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 기간 내(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에 발생한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상 처벌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또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25개 학교(일반대학 13교, 전문대학 12교)에 대하여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예비 자율개선대학 4교(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그렇다면 현 총신대 총장의 비리가 사법판단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총신대학교 평가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총장의 사퇴가 사법판단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총신대학교의 이 같은 상황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일반대학과 함께 당당하게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 신청하여 자율개선 대학이 된 고신대학교와 백석대학교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가 부럽기만 하다. 또한 지난 십 수 년 동안 자신이 마치 총신대학교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양, 행동하던 자칭 총신대학교 총장이 그 동안 총신을 어떻게 운영하였기에 오늘날 이처럼 자율개선대학 평가도 당당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학교로 만들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그리고 진단제외대학 신청으로 근근하게 버티는 지금의 총신대학교를 보며, 그간 총장을 위해 일하다가 최근 해임된 ‘재단이사들’과 그 주변에서 총장불패를 외치던 총회 인사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할지 자뭇 궁금해졌다. 그러므로 이제 총신대학교는 조속히 정상화되어 더욱 세차게 쪼여오는 대학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신학교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을 제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함께 이끌 가장 적합한 제103회 부총회장이 당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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